[현장연결] 김진표 의장, 신년 기자회견…선거제도·개헌 구상 발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 중입니다.
김 의장은 다시 한번 개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관계법 정비도 제안할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국민 여러분!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가 융성하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도 활짝 꽃핀 민주주의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립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습니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심각한 병폐입니다. 더구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후과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줄줄이 예산안 확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격적인 새해 정책예산 집행을 한 달가량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데,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한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입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합시다.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입니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합시다.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냅시다.
국민 여러분! 선거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헌법을 고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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